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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사실
- 수수료 인상 내용
- 대통령 포고(Proclamation)를 통해, H-1B 전문직 비자 신청 시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100,000 (약 1억~1.4억원 수준) 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 이 조치는 “특정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nonimmigrant workers)”의 미국 입국(entry)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새로운 H-1B 비자 청원(petition)을 신청할 때 해당 금액이 제출되어야 유효하다는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
- 포고문은 2025년 9월 19일에 서명되었고, 시행은 2025년 9월 21일, 미국 동부시간 12:01 AM부터 적용됩니다.
- 누가 영향을 받는가 / 면제 대상
- **신청자(new applicants)**가 주 대상입니다. 기존에 H-1B 비자를 보유한 이들, 또는 비자 갱신(renewals)자는 원칙적으로 이 수수료 인상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미국 정부는 “국가 이익(national interest)” 예외 조항도 마련해, 특정한 경우에는 이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유 / 정부의 주장
- 미국 내 일자리 보호 및 외국 인력이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현상을 억제하겠다는 목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문직 비자 남용을 줄이고, 고숙련(highly-skilled) 인력을 우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쟁점 및 예상 영향
- 기술·IT업계 부담 증가
많은 미국 기업들, 특히 IT,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업 등이 H-1B 비자를 활용해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해 왔는데, 이런 기업들에게는 신규 채용 시 비용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인도, 중국 등 출신의 인력 유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죠. - 비자 프로그램의 위축 가능성
비자 신청 자체가 줄어들거나, 미국 내에서 우수 인재 유치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국 측 영향도 고려 필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전문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인력이 있고, 이 조치는 그런 사람들의 진입 비용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 법적·실무적 혼란
어느 경우에 면제가 가능한지, “국가 이익” 예외가 어떻게 적용될지, 갱신 또는 재입국 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등의 세부 사항이 아직 완전히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 도전(litigation)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