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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배경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매년 27만호, 총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수도권 연평균 착공량(약 15.8만호) 대비 1.7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 수치입니다.
특히 기존 정부들이 공급 실적을 **‘인허가 기준’**으로 제시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착공 기준’**을 채택하여 실질적 공급 효과를 높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2.LH 직접 시행, 공공성 강화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접 시행 입니다.
과거에는 LH가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에는 직접 시행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공공택지에서 6만호 이상을 착공할 계획이며,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추가 물량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3.도심 정비사업과 주택 용도 전환
정부는 **도심 내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을 적극 지원해 약 23만 4000호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된 상업용지나 준공업 지역을 주택용지로 전환하여 최소 1만5000호 이상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이는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노후 공공임대주택 및 유휴 시설 활용
이재명 정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2만3000호를 새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공유지, 노후 청사, 유휴 부지를 활용한 복합 개발 방식으로 2만8000호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합니다. 이는 기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공급 속도를 단축시키는 전략입니다.
5.도심 복합사업 및 규제 개선
정부는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추가로 5만호 공급을 추진하며, 용적률 상향(최대 1.4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금융 규제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주택 공급 병목 현상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6.금융 규제 및 시장 감독 강화
공급 확대와 함께, 이재명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도 강화합니다.
- 강남 3구 및 용산구 LTV(주택담보인정비율) 50% → 40% 하향
-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 등 합동 부동산 거래 감독 기구 신설
- 토지거래허가구역 권한 확대
이러한 조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7.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의미와 전망
이번 ‘5년간 수도권 매년 27만호 착공’ 계획은 단순한 목표치 제시를 넘어, 착공 기준의 실질적 공급 확대, LH 중심의 공공성 강화,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유휴 자산의 주거 전환이라는 다층적인 접근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실제 착공 물량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며, 이 대책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집값 안정화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