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현재, 전 세계는 반도체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EU(유럽연합)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반도체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기술 자립과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3개 주요 지역의 반도체 육성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각국의 전략 차이점, 장단점, 글로벌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투자자, 정책 담당자, 기업 경영자라면 꼭 주목해야 할 핵심 이슈입니다.
1.미국: CHIPS법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국은 2022년 통과된 ‘CHIPS and Science Act’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총 527억 달러 규모로, 제조시설 보조금, 연구개발 지원, STEM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강화합니다. 특히 인텔, TSMC,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며 자국 생산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공급망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반도체 정책은 단순한 보조금 제공을 넘어 ‘공급망 동맹’ 구축이라는 전략적 방향을 가집니다.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기술과 장비의 공급을 공동관리하고, 중국에 대한 기술 유출을 차단하는 규제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자국 내 생산기지 확장과 함께 글로벌 패권 유지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도 미국 반도체 지원정책의 강점입니다. CHIPS법은 반도체 제조설비에 대해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 주정부는 부지 제공, 인프라 구축,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 유치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산업, 외교, 교육까지 결합된 복합 전략으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을 굳건히 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중국: 국유 중심 전략과 자립적 공급망 강화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2014년 ‘국가반도체산업발전추진계획’ 발표 이후 10년간 꾸준히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2024년 현재, 중국은 제3차 ‘국가반도체산업펀드’를 조성 중이며 총 투자 규모는 3,000억 위안(약 60조 원)에 달합니다. 이 펀드는 중국 내 반도체 기업의 설비 증설, R&D 투자, 인수합병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SMIC, YMTC, CXMT 같은 국유 또는 국영 지분이 포함된 기업에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미국과 달리 민간 주도보다는 정부 주도의 국유 중심 모델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빠른 결단과 대규모 자본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민간 혁신이나 글로벌 연계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미국의 기술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고급 장비와 소프트웨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패키징, 테스트, 파운드리 등 반도체 전후방 산업에 있어 빠른 자립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8나노 이하 공정 기술 자립을 선언하고, 7나노 기술에 대한 내부 개발도 가속화 중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기업에 세제 혜택, 토지 제공, 설비 투자 지원 등을 대대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전방위적인 정책 실행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격차 해소와 글로벌 신뢰도 제고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3.유럽연합(EU): 균형 있는 지원과 지속 가능성 강조
EU는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지만,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을 통해 기술자립과 제조능력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총 430억 유로(약 60조 원)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 투자와 공공 지원이 결합된 혼합형 모델이 특징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중심이 되어 첨단 반도체 생산 허브를 조성하고 있으며, 인텔,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글로벌파운드리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유럽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EU의 반도체 정책은 미국의 공급망 중심 전략, 중국의 국유 중심 전략과는 다른 접근을 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성’과 ‘공정한 시장’을 강조하며, 반도체 공급망의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ESG 경영이 중요해진 글로벌 트렌드와도 맞물리며, 유럽 반도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EU는 연구개발 중심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IMEC, CEA-Leti, Fraunhofer 등 세계적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기초연구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관련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STEM 교육을 지원하고, 여성·청년 기술자 비율을 높이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것도 유럽의 특징입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불균형 해소라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반도체 산업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유럽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4.결론
2024년 주요국의 반도체 정책은 각국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중심의 기술동맹 전략, 중국은 자국 중심의 대규모 국유 투자 전략, EU는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다층적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델은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며, 향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이들의 전략이 어떤 시너지를 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각국 정책의 방향성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춘 유연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