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안내 (2025년 최신)
돌봄이 절실한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24시간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서,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부재 등의 상황은 그 자체로 가정에 큰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바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안심하고 자신의 상황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복지성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의 의의,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지역별 운영 현황, 지원기관,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이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으로 돌봄이 어려워졌을 때,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일시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입니다.
- 주관 부처: 보건복지부
- 운영 기관: 광역 지자체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 대상: 등록된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지원 기간: 사안에 따라 1일~최장 10일까지 가능 (추가 연장 가능)
- 비용: 대부분 무료 또는 일부 본인부담
특히 해당 서비스는 장기 돌봄서비스(방문요양, 활동지원)과는 별개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 예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의 입원·사망
-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고, 교통사고, 질병 등
- 주 보호자의 출산 또는 수술
- 가족의 외박, 출장, 해외 출국
-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부재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 가정 내 학대 위험, 방임 등의 위기 상황
단, 일상적 휴가나 레저 목적의 돌봄 공백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유가 정당한 긴급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주요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단기 보호소 입소
- 지역 내 발달장애인 전용 단기거주시설 또는 긴급쉼터 활용
- 주간 또는 24시간 돌봄 제공
② 활동지원 인력 파견
- 가정에 활동지원사 또는 특수교사, 요양보호사 등이 파견되어 일시적 돌봄 제공
- 식사, 배변관리, 외부활동 보조, 안전관리 등 포함
③ 심리·행동 지원
- 위기 대응 시 정서적 안정 및 부적응 행동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사 지원
④ 사례관리 및 복귀 계획 수립
- 긴급돌봄 이후 장기 서비스 연계 및 가정 복귀 지원
4. 신청 대상 및 자격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된 발달장애인이면 가능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지적·자폐성 장애)
- 주 보호자 부재 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모든 연령대 지원 가능 (아동, 성인 포함)
다만 서비스 횟수나 이용기간에는 제한이 있으며, 동일 사유로 반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긴급돌봄 신청
-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유선 접수
- 주중은 물론 야간/공휴일 긴급상황도 접수 가능
② 서류 제출
- 발달장애인 등록확인서
- 보호자 부재 또는 위기사유 증빙자료 (진단서, 출장서류 등)
③ 긴급판정 및 서비스 배정
- 담당자가 사례 판단 후 즉시 돌봄 인력 배정 또는 시설 입소 조치
④ 서비스 이용 및 종료 후 관리
- 이용 종료 후 복귀상황 보고, 필요 시 장기 지원 서비스 연계
6. 운영 기관 및 지원 체계
2025년 기준,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또는 긴급돌봄 전담팀을 운영 중입니다.
예시: 서울시
- 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관
- 24시간 핫라인 운영 (02-2135-xxxx)
- 지역 사회복지관, 발달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연계
예시: 경기도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GG센터) 운영
- 경기지역 돌봄시설 네트워크 구축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복지 포털에서 긴급돌봄 가능 시설 리스트, 신청 서류 양식,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실제 사례
사례 ① 어머니 갑작스런 입원 → 단기보호시설 7일 이용
서울의 지적장애 성인 자녀를 둔 A씨는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어 자녀 돌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지역센터에 긴급돌봄을 신청하여 인근 단기보호센터에 7일간 입소 조치되었고, 식사·외출·배변 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사례 ② 코로나 격리로 보호자 부재 → 활동지원사 파견
경기도 소재 B가정은 주 보호자가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면서 지적장애 아동을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긴급돌봄 사업을 통해 활동지원사가 가정에 파견되어 방과 후부터 저녁까지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8. 사업의 한계와 개선 방향
긴급돌봄사업은 취지 자체는 매우 유익하나, 다음과 같은 한계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 지역 간 편차: 일부 지자체는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긴급 대응 어려움
- 서비스 인력 부족: 활동지원 인력이나 단기시설의 수용 인원이 제한적
- 돌봄 연속성 부족: 종료 후 사후관리 미흡 사례 발생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향후 모바일 기반 긴급 신청 시스템, 인프라 확충, 장기돌봄과의 연계 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입니다.
9. 마무리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보호자가 갑작스러운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정과 사회를 잇는 안전망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불시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상황을 위해 거주 지역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체계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가족과 공동체가 긴급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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